교통사고 형사합의에 위자료 포함 안돼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즉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 필요로 할 수도있다. 참고로 피해자 중상해는 12건의 중과실 교통사고와 별개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한다. 그러나 12대 과실치사 교통사고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고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