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예산을 전년보다 4억8070만원 증액한다. 출산가방 사업 등 친환경 농산물·식품 사업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중앙정부의 가용재원 증가율(1.5%)보다 높은 17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2023년 농식품부의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식량주권 확보,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산업화 강화 등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예산안은 식량주권 확보, 미래농업성장산업화, 농민안정, 농촌진흥 및 동물복지 강화, 안정비료 지원 등 4개 분야로 국회 심의·의결됐다. 사료가격, 직불금 확대 등 . 식량안보 분야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401억원), 식량작물 공동관리 지원 강화(+20억원) 등 농업분야 민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 혁신생태계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확대(+30억원) 및 수출(+1억원), 식품용 산업용 대마산업 클러스터 신규 도입(+13억원), 물가 안정: 가공원유 확대 물가안정 지원(+74억 원),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투자 확대(+37억 원), 경영안정화 및 농식품권 확대 등 전략작물(+423억 원) 1,121억 원 정부계획 대비 401억 원 증액해 수입비중이 높은 밀·대두 생산 확대 및 수급 완화 쌀의 관계. 정부는 모내기 면적을 5000ha, 2기 모내기 지원면적(4000ha)을 확대하고 하절기 모내기 면적(7000ha)을 늘리고 1만1000ha를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국산 밀·대두 생산·유통기지 확충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보다 2360억원 증액이 확정됐다.
② 농업 활성화 및 혁신생태계 통합(+55억원) 혁신밸리는 기존 농가를 스마트농업으로 안내하기 위해 스마트팜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임대하고, 예산 해외 스마트팜 온실 추가 설치 .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농축산미생물산업 공동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예산이 2억원, 대마산업클러스터 조성예산이 12억5000만원 증액됐다. ③유통 개선 및 우유 수급 안정을 통한 물가안정 지원 강화(+126억원) ④농장 경영안전망 확충 지원(+56억원) ⑤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동물복지 증진(+12억원) ⑥국책과제 이행 및 취약계층 식량지원 강화(+116억 원) 친환경식품 사업 전체를 축소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서 ‘친환경식품 임산부를 위한 농산물팩 ‘지원사업’과 ‘풀뿌리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이 두 사업을 2025년 취소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뒤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임산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두 가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어업법과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 밀가루 지원을 위한 다른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 “기존 사업을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출범한 이 두 사업이 삭감될 경우 정부와 정치권이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지방협회는 “예산을 보완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등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