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이 확대된다. 오늘은 수급자별 자격 기준과 23세 기본소득 지원 수급자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인
1. 기초보장 대상자는?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3. 기초보장 수급자 신청
4.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요 혜택
기본서비스 하청업체란?
기초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정상 중위소득의 30~50% 미만이고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 기초보장 수급자는 생활비, 건강보험, 주거, 교육 등 4가지로 구분되며 상황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 중위소득 참고자료
2023년부터 중간 소득에 대한 참조 데이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봅시다. 평균 중위 소득? 표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계소득의 중위수로 정부복지사업 선정기준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매년 갱신된다. www.yanaboo.co.kr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2023년 보건복지부 기본 소득 수혜자의 자격 요건에는 표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의 교육 성취도, 표준 중위 소득의 47% 이하의 주택 수당, 40% 이하의 의료 성취도 및 생계 혜택이 포함됩니다. 30% 이하의 공제가 부여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소득평가)과 자산(자산의 소득환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과 자산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마다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평가액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선택 기준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인정소득)
– 인정소득은 개별가구의 평가소득과 환산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적격 소득의 계산은 다음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생활비(정상 중위소득의 30% 이하)
– 생계급여의 목적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제공하고 자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맞춤형급여라고도 한다.
질병수당(중위소득 40% 미만)
–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올해도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국가기초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1급 수급자와 2급 수급자로 구분된다. 1종과 2종의 자격요건 및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중위소득 47% 이하)
– 주거급여란 생활여건의 개선 및 안정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교육비(중위소득 50% 이하)
– 학자금은 생계가 어렵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를 사실상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기본 보안 대상자 신청 방법
기본 보안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웹 사이트를 통해 사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혜택
기본 담보 수혜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가스, 통신, 난방비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전기요금 인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한도액 월 16,000원(하절기 6~8월 20,000원)
주거 및 훈련 수당 수급자
한도 월 10,000원 (하절기 6~8월 12,000원)
2급(편부모 포함)
월 8,000원 한도(하절기 6~8월 10,000원)
장애인(장애 정도)
한도액 월 16,000원(하절기 6~8월 20,000원)
도시가스 요금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일반 1~3급)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24,000원
그 외 월(4월~11월) 최대 6,6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도 포함)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12,000원
그 외 월(4월~11월) 최대 3,300원
양육수당 수급자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6,000원
기타월(4월~11월) 최대 1,650원
셀룰러 요금
생계 및 의료 혜택 수혜자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통화료 할인
주거 및 훈련 수당 수급자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통화료 할인
제2소득층(한부모 포함), 기초연금 수급권자
월 11,000원 면제
장애인 : 이용요금 35% 감면
지역 난방 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에 한함)
생계, 의료, 주택 및 교육 수혜자
월 10,000원 할인
2급(편부모 포함)
월 7,000원 할인
비활성화됨(종합 수준 1-3)
월 5,000원 할인
오늘은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지급금액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의 40%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매년 증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연초에 한 번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아이템 모음
서울안전소득시범사업 신청방법, 자격 및 금액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안전소득시범사업을 살펴보자. 서울시가 2023년 1월 25일부터 소득보장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총 1,100가구가 모집되었으며 지난 22년간 500가구가 모집되었습니다.
www.yanaboo.co.kr
주택급여 신청 2023 목적, 자격, 지원금액, 신청절차 일반요약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요건과 보조금 금액에 대해 지금 알아보세요! 생활을 하다보면 생활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 보안 대상자에게는 이러한 비용이 부과됩니다. 주택 수당
www.yanaboo.co.kr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 A부터 Z까지
2023년에도 전기료와 난방비가 계속 오를 것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등하는 난방비로 서민들의 불안을 우려해 2월 1일 대책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난방비
www.yanab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