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나 법무사와 달리 감정평가사 시험과목은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시험과 겹치는 과목이 객관식 민법 정도이고, 따라서 감정평가 업무 역시 변호사 업무와 거의 겹치지 않는다. 즉 변호사라고 해도 감정평가 분야에 있어서는 초보자나 다름없다는 것이다.이는 같은 공부 과정을 거친 판사도 마찬가지다. 법원도 만연히 그 감정서에 적힌 숫자대로 판결을 내리고 만다.
판사, 변호사 다 똑같아!
만약 변호사가 감정서에 대해 ‘깜깜이’여서 구체적인 질문을 담은 감정보완촉탁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말이죠.
하지만 감정평가서도 문과여서 일일이 알고 분석하면 그 위법성을 파악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향후는 「감정 보완 촉탁~이것만은!」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감정서에 틀림없이 기재(산정)되기 쉬운 사항을 찬찬히 살펴 가고 싶다.
일일이, 하나하나.
1. 접근조건 구획조건 개념https://slidesplayer.org/slide/16894128/97/images/5/%E2%85%A1.+%ED%98%84%ED%96%89+%ED%86%A0%EC%A7%80%EA%B0%80%EA%B2%A9%EB%B9%84%EC%A4%80%ED%91%9C+%EC%9E%91%EC%84%B1+%EC%A0%88%EC%B0%A8+%ED%86%A0%EC%A7%80%EA%B0%80%EA%B2%A9%EB%B9%84%EC%A4%80%ED%91%9C%EC%9D%98+%EA%B0%9C%EB%85%90.jpg감정 평가 협회<토지 보상 평가 지침..~~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국토 해양부) 제9조 제2항도 거의 동일 제15조(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②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의 비교는, 대상 토지의 공법상 용도 지역 등과 현실적인 이용 상황 등을 기준으로 그 용도적 특성에 따르고 다음 각호처럼 용도 지역을 분류하고 가로 조건·접근 조건, 환경 조건·대지 조건·행정적 조건·기타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한다. 1. 상업 지대:고밀도 상업 지대·중 밀도 상업 지대·저밀도 상업 지대 2. 주택 지대:고급 주택 지대·보통 주택 지대·농어촌 주택 지대 3. 공업 지대:전용 공업 지대·일반 공업 지대 4. 농경 지대:전작 농경 지대·답작 농경 지대 5. 임야 지대:도시 근교 임야 지대·농촌 임야 지대 6. 후보 지지 대:택지 후보 지지 대·농경지 후보 지지대감정평가서를 보면 위 조건별로 격차율을 1.00, 1.07과 같이 표를 만들어 반영한다. 이하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그 <누계치>가 나오는데, 「비교 표준치 단가」에 <누계치>가 곱해져, 「개별 토지단가」가 정해지므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당사자에게 유리하다.<실제 감정평가서>지정상황이 논밭, 임야인지 등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사는 상기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획지조건> 등을 반드시 반영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화지조건>은 개별 토지의 형상, 면적, 맹지, 인접 도로의 절첩 상태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에서 공공시설, 위락시설, 혐오시설, 위험시설과 대상 부동산의 접근 정도를 평가하는 <접근조건>과 차이가 있다.매일경제용어사전화지조건:토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요인 중 간구의 대소·오행의 장단·형상의 양부·면적의 대소·접면가로와의 높낮이차, 중간화지의 유무, 각지의 유무, 이방노선의 유무, 대지의 유무, 맹지의 유무 등 가로와의 관계·기타 화지 특유의 조건을 말한다.매일경제용어사전화지조건:토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요인 중 간구의 대소·오행의 장단·형상의 양부·면적의 대소·접면가로와의 높낮이차, 중간화지의 유무, 각지의 유무, 이방노선의 유무, 대지의 유무, 맹지의 유무 등 가로와의 관계·기타 화지 특유의 조건을 말한다.2.<화지조건> 중 “형상”, “도로접면”의 상태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통상 감정서는 인접 도로상태의 항목을 제목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상 광대로(기호 4,7,8,14,16,18), 소로(기호 9,11-13,15-17), 세로(기호 1,3-9,11,12,14,17,18)와 각각 접하며 일부 맹지(기호 2,10)이다”라는 식으로 감정인이 관찰한 바를 반영하여 이를 획지한다.’인접도로 상태’ 기재감정인이 관찰한 인접 도로의 상태를 감정인 마음대로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한국부동산원은 매년 지역별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공시한다.(숏컷) http://sct.kab.co.kr/reading/landReading.do토지·주택 가격 비준 표 열람 서비스 비준 표 열람 땅값 비준 표 열람 집값 비준 표 열람 현재 위치:홈>비준 표 열람>토지 가격 비준 표 열람 지역 비준 표 열람 공통 비준 표 열람※지역 모델: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 국토 교통부 한국 감정 평가 협회 KLIS한국 토지 정보 시스템 한국 부동산원 KRERI한국 부동산 연구원 부동산 공시 가격 말씀 드리는 ONNARA 온 나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토지·주택 가격 비준 표 열람 서비스 안내 대구 광역시 동구 이노 밸리로 291새 서동 919-2]대표 전화:053-663-800…sct.kab.co.kr토지·주택가격비준표열람서비스비준표열람토지가격비준표열람주택가격비준표열람현재위치:홈>비준표열람>토지가격비준표열람지역비준표열람공통비준표열람※지역모델: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관련사이트 링크 국토교통부 한국감정평가협회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한국부동산원 KRERI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공시가격공지 온나라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토지 주택가격 비준표 열람서비스 안내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919-2] 대표전화 : 053-663-800… sct.kab.co.kr<연도/지역/마을/용도지구 클릭>오늘은 <형상> <도로접기>만 보자!아래 표의 세로축은 ‘표준지’이고 가로축은 ‘감정대상토지’이다. 세로(부처)는 토지가 ‘이륜차 통행만 가능한 길’과 맞닿아 있다는 뜻이다.맹사는 주변에 샛길이 없어 갇혀 있는 땅이다.<도로접면> 클릭 화면표준지가 세로(불)이지만, 감정 대상 토지가 광대로에 면해 있으면(광대한 면), 곱해지는 격차율은 1.25다. 표준지가 맹지이지만 감정 대상 토지가 광대로에 접해 있으면(광대한 면) 격차율은 1.32로 확대되어 당사자에게 유리해지는 것이다.<형상> 클릭 화면<형상> 조건도 같다.표준지가 비정형이지만 감정 대상 토지가 정형이면 1.02의 격차율로 당사자에게 유리해진다. 윗 화면의 붉은 글씨에 쓰여 있듯이 사다리형도 정형이다.최근 최병도 감정인이 표준지는 ‘부정형’ 감정대상 토지는 ‘사다리형’이라고 해놓고 격차율을 1.00으로 적용해 이를 지적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참고로 대법원은<토지 가격 비준 표>이 법규적 성질을 띠고, 표준지를 감정할 때 이에 따르지 않은 감정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비표준지 있어도 땅값 비준 표를 많이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수치가 아니더라도 토지 가격 비준 표에 비례한 수치로 책정해야 적절하다.)(감정인 마음으로 수치를 정할 수 없다.)옛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헤세이 7년 12월 29일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건설부 장관이 표준지와 땅값 산정 대상 토지의 땅값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 표로서 매년 관계 행정 기관에 제공하는 법 제10조의 시행 명령은 개별 시행한다.7103판결[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오늘은 변호사, 판사가 몰라서 대충 넘어가기 쉬운 토지감정서의 위법사항에 대해 알아봤다~최병도 이런 걸 특강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 맡을 때마다 그때그때 막대한 시간을 들인 리서치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낯선 용어와 이론을 받아들이고 숙지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변호사는 ‘그 힘든 작업’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그리고 한번 알아두면 다음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해둘게~ 꽃.■련글m.blog.naver.com/fresh2cool2/222688140019[감정보완촉탁~ 이것만은!] 도화지(도로접면) 조건과 격차율 산정 1. 개별요인 > 도화지조건 > 도로접면 오늘 살펴볼 것은 도로접면! 아래 첨부파일(업무요령)을 보시면 m.blog.naver.comhttps://m.blog.naver.com/fresh2cool2/222688062336[감정보완 촉탁~ 이것만은!]토지구획조건(형상)과 격차율 산정 감정사에게 대규모로 일감을 주는 주 고객은 개인(국민)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m.blog.naver.comhttps://m.blog.naver.com/fresh2cool2/222704304405[토지감정~ 잘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녹지) 지가변동률 적용시 위법!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해 내가 재판에서 경험한 99%의 감정평가사가 용도지역(녹지지역)에 의함… m.blog.naver.com[토지감정~ 잘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녹지) 지가변동률 적용시 위법!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해 내가 재판에서 경험한 99%의 감정평가사가 용도지역(녹지지역)에 의함… m.blog.naver.com[토지감정~ 잘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녹지) 지가변동률 적용시 위법!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해 내가 재판에서 경험한 99%의 감정평가사가 용도지역(녹지지역)에 의함… m.blog.naver.com